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의 재정으로 연금 지급을 반드시 보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정책자문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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