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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문경시, 공문서 위조(?)까지 광고비 집행 제멋대로

김곽형 기자 입력 2018.10.22 15:49 수정 2018.12.04 15:49

문경시 돈 주고 받은 상만 32개, 1억9400만원 사용

시의원들, 시청 나팔수 역할 하는 언론의 ‘시민혈세 낭비’ 감시하나?

◆ 문경시 정보공개 자료, 실수였다며 다시 준 정정자료까지 또 틀려
지난 8월 23일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 지역 언론의 행태와 문경시의 연결고리에 의문을 품은 문경시민 이모 씨는 문경시를 상대로 ‘지역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경시는 지난 9월 5일 아래 <도표1>과 같이 공개했다.

<도표1> 문경시가 지급한 일부 언론사 홍보비(단위 만원)

문경시민신문은 지난 9월 30일자 1면 톱기사에 ‘문경시 정보공개 문서까지 위조?’라는 제목으로 문경시의 정보공개 자료의 오류를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에 신문을 세 번만 발행해 시 광고는 총 2건, 155만원만이 집행됐지만 문경시는 총 137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보공개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허위로 집행된 122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허위 문서에 대해 문경시 홍보전산과 담당자는 “광고비 집행내역 자료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며칠 후 최초 정보공개청구자인 이모 씨에게 등기로 정정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정정자료조차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도표2>는 문경시가 이모 씨에게 보낸 정정자료 중 문경시민신문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다.

<도표2> 문경시가 정정 후 다시 보낸 문경시민신문에 대한 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만원)

문경시민신문이 2015년에 155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문경시의 정정자료에는 2015년 집행금액이 55만원으로 나와 있다. 문경시의 오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경시민신문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계산서 전표조회를 통해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 문경시의 자료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아래 도표3 참조)

<도표3> 문경시민신문에 실제 지급된 광고비 '(주)한원 전표조회' (단위 만원)

시 홍보전산과 담당자는 처음 공개한 자료에 대해 분명히 “광고비 집행내역 자료편집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정정자료라고 제공한 두 번째 자료도 오류투성이인 것은 뭐라고 설명 할 것인가. 엄연히 문경시장의 직인이 찍혀 공문서로 제공되는 정보공개 자료가 ‘오류’가 아닌 ‘위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경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책임관은 ‘권상원 행정복지국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권 국장은 현재 경북선관위로부터 ‘SNS를 통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그렇다면 문경시 행정수반인 고윤환 문경시장과 권 국장이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오류를 인정, 사과를 하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다?
인근 시·군의 언론사 홍보비 정보공개청구 결과 상주시와 예천군은 문경시와 확연히 다른 점을 보였다. 바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다. 모든 시·군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 계획에 따라 돈을 집행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예산과 집행이 일치하기 힘들다. 상주·예천의 경우 큰 차이는 없지만 매년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를 보였다. (아래 도표4·5참조)

<도표4> 상주시의 홍보비 예산액과 집행액 (단위 만원)

<도표5> 예천군의 홍보비 예산액과 집행액 (단위 만원)

반면 문경시의 홍보비 예산액은 매년 집행액과 단 1원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일치했다. 한마디로, 한 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언론사별 예산액을 미리 배정해놓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1년 동안 갑작스레 광고나 홍보할 일이 생겨 신규 예산이 잡힐 일도 있다. 하지만 문경시는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집행액이 예산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정보공개 자료의 두 번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홍보비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역시 문경시가 자료를 조작, 즉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문경시, 일부 언론사에 매달 110만원 이상 홍보비 지급
일각에서는 A저널을 비롯한 일부 지역 언론들이 문경시정에 대한 비판기사보다는 홍보보도를 많이해서 시정홍보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경시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이들 지역신문은 매달 거의 110만원의 홍보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 달에 두 번 신문을 내면 220만원을 받기도 했다.

택시 기사는 택시비를 주는 승객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다. 정치인들도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 기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마찬가지로 시민 세금인 문경시 예산으로 매달 광고비를 받는 언론들도 주민을 무시하는 문경시 행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일 것이다.

문경시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 경기마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제시는커녕 문경시를 홍보하는 기사들 일색인 지역신문들은 이미 ‘비판과 사회계도’가 생명인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지 오래다.

지난 8월 20일 문경지역신문인 A저널은 독자들의 요청이라는 이유를 들어 ‘갑질과 공직자’라는 회장칼럼을 게재했다. 내용을 보면 문경시 직원 승진과 관련해 B모 前 시장이 환경미화원에게 2000만원, 과장에게 3000만원, 국장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것처럼 칼럼을 썼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승진한 결과, 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수없이 내렸다고 한다. 또한 문경지역 C신문 대표가 옥고를 치르게 된 과정을 언급하면서 승진 대가를 내지 않은 명목으로 그 직원이 이 돈을 대신 내줬다는 내용까지 서술했다.

B전 시장은 이에 대해 A저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는 지난 9월 14일 조정을 통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당시 언론중재위 위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본지가 칼럼에 등장한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A저널의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칼럼에 언급된 퇴직 공무원도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 현재 B전 시장과 C신문 사주의 지인은 A저널 발행인과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D씨는 “문경시의 시급한 현안과 현직 시장의 경북선관위 고발사건 등 언론에서 다룰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과거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쓴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의아해 했다.


◆ ‘돈 주고 상 받은 문경시’ 단체장 치적 홍보 혈안?
언론사 홍보비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경북 지자체 ‘돈 주고 상’ 받아 단체장 치적홍보 혈안”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8월 12일자로 보도한 NSP통신에 따르면 문경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돈을 주고 자그마치 32개의 상을 받았다. 이들 상 종류는 대부분 CEO 대상, 경영대상 등으로 참가비, 조사비 명목으로 수상처에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을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준 지 자체는 김천시 3억원이고, 다음으로 울진군 2억3900만원, 문경시 1억9400만원, 영덕군 1억1700만원, 청송군 1억100만원, 포항시 7600만원, 의성군 6400만원 등이다. 문경시는 경북에서 세 번째다. 이런 상을 수상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문경시 언론사 홍보,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어
문경시는 매년 각 언론사에 홍보비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정작 홍보해야할 문경시 농·특산물 광고는 미약하다.

‘접수번호 4833288’ 정보공개 청구(2014년~2018년 언론사 별 광고비)에 대한 문경시의 답변에 의하면, 문경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는 2016년 주간OO에 55만원, 2017년 OOOOO경북에 100만원, OOOO통신에 100만원, 안동OOO에 440만원이 전부이다.

게다가 문경시가 홍보비를 집행한 언론사는 대부분이 지방 언론사다. 문경시와 문경시의 행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안광일 전 문경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인데 중앙언론이 한 지방언론과 비교해서 지방언론이 80%, 중앙언론이 20%. 원래 홍보하려면 중앙언론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방지 기자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홍보라는 게 중앙지에 해야지 홍보가 더 잘 되고 널리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중략)
“중앙언론도 마이너 말고 메이저 신문에는 한 번 나면은 마이너 신문에 몇 번 나오는 거 보다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꼭 참고 해주시고요.”(출처 2017년 시의회 의사록)

안광일 전 의원의 지적처럼 문경시가 시를 알리기 위한 본연의 홍보비를 집행한다면 중앙언론과 방송을 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문경시 농·특산물 홍보도 아니고, 지역 언론에 매달 약 110만원의 홍보비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문경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 중 하나인 안동MBC에 문경시가 들인 홍보비는 2014년 9400만원, 2015년 1억1000만원, 2016년 1억3500만원, 2017년 1억5840만원, 2018년 54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 1억원이 넘는다.

더구나 지역 언론사 별로 집행하는 광고비가 적게는 몇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문경시가 2017년 추진한 ‘문경시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계획’에 따르면 창간등록 1년 미만, 시청출입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언론매체는 광고비 제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 창간한 E언론사에는 버젓이 문경시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10월 창간했던 A저널에 3건의 광고로 27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문경시는 스스로 세운 기준도 어겨가며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고, 문경시가 공개한 평가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민 혈세인 언론사 홍보비를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당근’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시민 세금이 이렇게 제멋대로 사용되는데 이를 감시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주민들을 외면하는 잘못된 문경시정을 여과 없이 비판하고 계도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지역신문이 여실히 필요한 문경이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매번 문경지역 최다 부수를 발행, 읍·면 구석구석까지 배포하는 본지는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문경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이 진정으로 주민과 문경시를 위해 일하는지 독자와 시민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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